공동면책시킨 보험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상계 가능 여부

【판시사항】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한편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

공동면책시킨 보험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동면책시킨 보험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상계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