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이 있는 자가 세척기로 장비 세척중 전기 감전사,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재해사고 여부 - 전기쇼크 (1998-5) 피보험자가 철도보선 작업차량을 세척하던 중 전기쇼크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철도정비창의 누전자동 차단설비가 충분히 작동중이었고 사체부검결과 감전사로 볼 수 있는 신체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보험자는 “주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요하는 체질허약자이었으므로 사인을 심장마비로 보아야 한다는 피신청인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감전시 전류가 호흡중추나 심장을 통과하면서 “심정지 또는 감전성 쇼크”를 유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감전에 더욱 약하다는 것이 법의학 이론임을 들어 재해사망으로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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