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 면책인데도 대인배상 2 지급, 부당이득 반환대상자는 피해자 또는 불법행위자 여부

【판시사항】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상 면책규정 해당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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