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7.11.1.(285),1768]주 ......
단체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상해보험금 지급이 면책인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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