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서명 없어 무효, 설명 없는 보험사 배상, 다만 과실상계 30%

【판시사항】[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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