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무면허 무단운전 중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와 대인배상 보상여부

무면허 운전자인 아들은 1) '자배법상 운행'에 대하여 사후 승낙 가능성은 있으므로 자배법 유책이나,2) '운전'에 대하여는 승낙받지 않았으므로 면책이다.3) 또한 승낙 피보험자는 아니나, 친족 피보험자에 해당한다4) 친족 피보험자이더라도 대인배상 2는 무면허 운전 당사자는 면책이다이처럼 자보는 다소 난해하다【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2]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3]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보상 한도로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그 약관하에서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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