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도내 붕괴사고 면책약관에 대하여 교부․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갱도내 붕괴사고 면책약관에 대하여 교부․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3.12.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8.25. 피보험자의 사망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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