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의 병존, 부책 여부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의 병존, 부책 여부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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