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유족으로 간주되어 설혹, 권리 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유족으로 간주되어 설혹, 권리 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보험금]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1에게 124,285,714원, 원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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