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항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 보험금 청구권 주장


보험사의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항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 보험금 청구권 주장

【판시사항】 보험계약 해지 후 피보험자가 여전히 자기 아닌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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