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연령 미달자에 대한 묵시적 승인시, 무단 운전으로서 면책 여부


(판결 비판) 연령 미달자에 대한 묵시적 승인시, 무단 운전으로서 면책 여부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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