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 선고)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의 운전중에서 '일시 정지도 정지에 포함되어' 대인배상 2가 면책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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