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공무원 평일 단합대회로 반신 편마비 되어도 면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공무원 평일 단합대회로 반신 편마비 되어도 면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가단510493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104934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중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김지현, 이미정, 정수승 변론종결2019. 9. 5. 판결선고2019.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계인 C은 피고와 자신을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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