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가 없으면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위험직종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적용가능 여부 2. 당 사 자신 청 인 : 하피신청인 : 甲생명보험 3. 신청취지 보험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위험등급(위험직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항과 관계없는 화재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된 장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사실관계 `94. 9. 5.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에 위험직종등급 2급(목수)으로 가입하였고, `96. 6. 5. 보장보험에 위험직종등급 3급(벽돌공)으로 가입하였음. &#x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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