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결핵 의료과실로 대량 객혈, 기왕증 감액 설명의무 없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감액되는지 여부(2014가합5070, 514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5070(본소), 2014가합514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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