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자의 피용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보험사의 가능한 권리 행사, 상법 682① 또는 민법 745②

【판시사항】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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