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24), 간호사 업무상 스트레스 기인한 중증 재발성 우울장애로 목맴,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가단525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25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5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2009. 9.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1. 10. 10.부터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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