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전 손해배상채권의 일부가 소멸된 후, 초과지급하면 보험자대위권 발생 여부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일부가 그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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