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 보험계약) 수년간 보험료 수령하다가 무효 주장,신의칙 위반 여부

【판시사항】[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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