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간 대인배상 직접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확정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간 대인배상 직접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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