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면허 정지중 운전사고 야기한 경우, 무면허 면책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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