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을 사러 가지 않고 무단 운전한 자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묵인할 경우 운행자성 여부

【판결요지】 가. 갑(=승낙 피보험자 겸 전적 사용권자)이 승용차를 을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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