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 권리 이전이 불인되고, 승낙 피보험자도 불인되며, 양수인 명의로 보험도 미가입시 보상되는 방법

【판결요지】가. 상법 제679조의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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