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실명 불고지한 사실과 사고 발생간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지 및 면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1]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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