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72) 교사가 1억원 부채 및 자살 뉘앙스의 말과 쿨드림 10개 디펜히드라민 치사 농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0나56949, 2019가단536837)

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나56949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6949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536837 판결 변론종결 2021. 4. 2. 판결선고 2021. 5.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142,857원, 원고 B에게 11,428,571원, 원고 C에게 1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1심판결의 제7쪽 제2행 내지 4행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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