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계속적 운전시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vs 고지의무 위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시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vs 고지의무 위반,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7366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47366 보험금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변론종결2020. 7. 23. 판결선고2020.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2020. 9.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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