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불자이면서 피해자 신분인 경우, 각 신분별 과실 비율이 다를 수 있는지 여부


공불자이면서 피해자 신분인 경우, 각 신분별 과실 비율이 다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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