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차를 임차하였다면 임차인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차를 임차하였다면 임차인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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