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659조 2항과 제 663조는 인보험은 물론 손해보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사고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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