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손익상계 여부와 퇴직시까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판결요지】[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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