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전 안정성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간 상당인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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