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부정맥 병력자가 강에서 다슬기 잡다가 익사,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고혈압 등 기존질병이 있는 피보험자가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5-17) 사건 95조정-17, 동방무지개보험 외 1건 분쟁(’95.3.17) 고혈압이나 부정맥에 의해 뇌출혈 등이 발병되어 의식이 소실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심장마비사는 일반적으로 물을 토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물을 토한 증거가 있는 점에서 적어도 고혈압의 기화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의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의의 익사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재해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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