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48) 농업작업중 고장난 농약 살포기를 수리하러 가다가 하천 추락,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상주지원 2016가단10420)


(유848) 농업작업중 고장난 농약 살포기를 수리하러 가다가 하천 추락,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상주지원 2016가단10420)

https://youtu.be/f4geXr9A5OY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6. 7. 선고 2016가단10420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420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4. 2. 피고와 보험기간 2016. 4. 2.부터 2017. 4. 2.까지, 수익자 B(사망시 법정상속인),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5,0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인 농업인NH안전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6. 4. 25. 아침 문경시 C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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