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묵시적으로 대납약정 후, 대리점이 납입 유예일까지 미납하였다면 대인배상 면책되는지 여부


대리점과 묵시적으로 대납약정 후, 대리점이 납입 유예일까지 미납하였다면 대인배상 면책되는지 여부

【판시사항】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판결요지】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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