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손해가 6% 노동능력 상실률인 경우 추가배상하는지 여부

후발손해가 6% 노동능력 상실률인 경우 추가배상하는지 여부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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