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후발 손해인 장해율 38%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합의의 효력유효 여부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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