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57) (판례지적) 2010.01.29 이전 생보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면책제한규정'은 무효이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5나305113)

대구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305113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511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7. 선고 2014가단306690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7.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2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계약에 부수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 특약'이라 하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을 통칭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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