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증여로 현실인도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대인배상 1,2 부책여부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추정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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