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주)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7. 19. 피신청인과 (무)종합보험1305(이하 “이 사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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