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를 빌린후 다른이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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