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무자격자에게 사다리차의 작동레버 조작을 지시하였으나, 오작동으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 1 보상여부

【판시사항】[1]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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