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굴러다니는 타이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민법상 책임 여부


고속도로에 굴러다니는 타이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민법상 책임 여부

【판결요지】가.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도로의 구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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