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보유자가 그 기업 외판원을 운전중 상해한 경우, 사용자의 자배법상 책임 여부

【판결요지】피고(기명 피보험자)가 (소외 갑으로부터) 매월 대가를 받고 운행경비는 소외 갑(사용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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