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45) (판례 지적) 트랙터 뒤에 서 있다가 추돌, 농업작업안전재해가 아니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면책여부(전주지법 2020가단27947)

https://youtu.be/D-aG6WWoUtg 전주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가단27947 보험금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794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7. 20. 판결선고 2021. 8. 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9. 3.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9. 3. 5.부터 2020. 3. 5.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담보내용은 피보험자인 G이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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