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시사항】가.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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