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계약이전대상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계약이전대상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인용] 피신청인이 A보험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결정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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