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별병하여 심신상실로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는데도 산재보험금 또는 자살보험금은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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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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