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면책조항에 '정신질환'이 적시될 경우의 교통 정리)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살 보험금을 면책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5하,1033]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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