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택시기사가 근무중 퇴근하는 동료를 태우고 운전중 사고로 함께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 2 면책 여부


(판결 비판) 택시기사가 근무중 퇴근하는 동료를 태우고 운전중 사고로 함께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 2 면책 여부

【판결요지】 가.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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