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새로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 이후 자살, 자살 상해(재해) 보험금 지급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누716 판결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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